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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4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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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4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세종
2
바른
2
한빛
2
정인
1
겨레
1
남산
1
대동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성
2. 판례 목록 (6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81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3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2년
2021년
5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8다28688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20년
7. 서울행정법원 2020.11.03 선고 2019구합75044 판결
  이 사건 사용료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[국패]
   국세_원천 취소
   민법 법인세법

2018년
2017년
2016년
2014년
15. 부산지법 2014. 5. 1. 선고 2013가합20420 판결
  [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등] 확정[각공2014하,540]
   보험금지급청구권지위확인
   민법

2013년
21. 대법원 2013. 1. 24. 선고 2012다91224 판결
  [예금반환][공2013상,392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

2012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9. 광주고법 2006. 6. 14. 선고 2005나8902 판결
  [예금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677]
   예금
   민법

30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3다5459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2.15.(244),22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4년
31. 광주지법 2004. 9. 17. 선고 2004가합3026 판결
  [위탁금반환] 확정[각공2004.11.10.(15),1579]
   위탁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32. 서울중앙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96338 판결
  [예금반환] 항소[각공2004.10.10.(14),1437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

34. 대법원 2004. 4. 23. 선고 2004다5389 판결
  [예금반환][공2004.6.1.(203),870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
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39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23006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0.12.15.(120),2404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43. 대법원 1999. 4. 27. 선고 98다61593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9.6.1.(83),104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1998년
1997년
48. 대법원 1997. 3. 11. 선고 96다44747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7.4.15.(32),1058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1996년
1995년
50. 대법원 1995. 7. 25. 선고 93다56664 판결
  [구상금][공1995.9.1.(999),2936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51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다59868 판결
  [추심금][공1995.5.15.(992),1825]
   추심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2. 대법원 1995. 3. 17. 선고 93다32996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5.5.1.(991),170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1995. 1. 24. 선고 93다3220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집43(1)민,34;공1995.3.1.(987),11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2년
54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1다14987 판결
  [정기예금][공1992.8.15.(926),2223]
   정기예금
   민법

1991년
1989년
1988년
59. 대법원 1988. 8. 23. 선고 87다카546 판결
  [전부금][집36(2)민,91;공1988.10.1.(833),1238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7년
61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2015 판결
  [연금][집35(3)민,361;공1988.2.15.(818),340]
   연금
  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86년
1982년
63. 대법원 1982. 11. 9. 선고 80다313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3.1.15.(696),8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0년
64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다12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집28(3)민,99;공1980.12.1.(645) 13289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4년
1971년
1965년
68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다1990 판결
  [담보관리금][집13(2)민,300]
   담보관리금
  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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